5월 10일부터 바뀌는 새 정부 양도소득세정리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종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2주택) 또는 30%(3주택이상)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보유 이상부터)

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종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거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하여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개정)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